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 절차 및 특징 자세히 확인하기

 

즉결심판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결심판이라는 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면, 순회판사가 즉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은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빠르게 형을 선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나 5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보러 가기] 구속영장 뜻, 의미, 종류, 집행 효력, 장점 및 단점 한번에 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즉결심판의 대부분입니다.

 

[더 보러가기]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 절차 및 특징 자세히 확인하기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순회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범죄사실, 적용 법조 등을 적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증거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순회판사는 즉결심판청구서와 증거물을 검토합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거나 즉결로 심판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일반형사소송절차로 심판됩니다.
• 순회판사는 순회심판소에서 개정합니다. 개정은 공개적으로 하며,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함께 합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단,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순회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필요하면 법정에 있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순회판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나 조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순회판사는 형과 범죄사실의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선고합니다. 판사는 즉결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을 포기한 경우에는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내용과 적용 법조를 적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즉결심판 특징

즉결심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순회판사가 심판합니다. 검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고불리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즉결심판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조사도 제한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나 경찰서장의 서류나 조서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형사소송절차로 심판됩니다.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집행합니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며, 벌금, 과료, 몰수도 경찰서장이 하되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마치며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형을 선고하는 재판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은 재판부하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능력의 엄격성이 떨어지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러 가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란, 문제가 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