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뜻, 공탁의 필요성, 종류, 절차 한번에 보기

 

오늘은 공탁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입니다.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합니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공탁의 필요성

공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을 하면 그 물건이나 금전은 공탁자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공탁기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그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제삼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 공탁을 하면 그 물건이나 금전은 법률상 특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재판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담보로서 공탁하면,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탁을 하면 그 물건이나 금전은 사회적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나 증서 등의 문서에 대해 작성시기나 내용 등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하면, 그 문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의 결의서나 정관 등의 문서도 반드시 공탁하도록 하여 법인등기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공탁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 상대방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가령 가집행선고·가압류·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등이 그것입니다.
• 보관공탁 :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일시적인 공탁으로서, 가령 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이 그것입니다.
• 특수공탁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

공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기관에 공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탁기관은 법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지방법원이나 법무부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입니다. 그러나 특수공탁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공탁기관은 공탁을 신청받은 후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을 접수하고, 그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기관은 공탁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보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물의 이자나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함께 보관합니다.
• 공탁기관은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권리를 심사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인도를 승낙합니다. 이때, 공탁기관은 공탁물의 보관료와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탁이란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며, 공탁자와 제삼자에게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공탁에는 여러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