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뜻, 공증의 필요성, 종류, 공증절차 한번에 알아보기

 

오늘은 공증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안녕하세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서나 증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누가 작성하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공증인이라는 공무원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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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필요성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을 받은 문서는 공적인 증명력이 있어서, 만약 그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시기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그 문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받지 않은 문서는 그 문서가 진짜인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등을 따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률상 특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불이행 때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설립 때 작성하는 정관(定款)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공증을 받은 문서는 사회적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음·수표 또는 그 부전(附箋)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등기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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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대차계약서나 어음·수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서증서의 인증: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결의서나 정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확정일자인: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기입하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이는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 공증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서나 증여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증 절차

공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증인에게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검사·영사 등이 있습니다.
• 공증인은 공증을 신청받은 후에는 그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인이나 전문가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인증문을 기재하거나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이때, 공증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밝히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공증인은 공증을 완료한 후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공증인이라는 공무원이 담당하며, 다양한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강력한 증명력과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사회적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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