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 의미와 목적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거나 교육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형사정책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검사가 정한 조건을 지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어기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요건과 범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제외한 모든 죄
-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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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절차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기각하거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판에 부치는 결정이 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의 효과
-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는 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검사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수강 등입니다.
-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즉, 범죄자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고 무죄로 인정됩니다.
- 기소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때에는 원래의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심판합니다.
기소유예 장점
- 범죄자에게 자기개선의 기회를 주고,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 재판비용과 수용비용을 절감하고, 사법부의 업무를 경감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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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단점
-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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