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범죄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서울 신림동 등 수도권 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관련한 법안과 시스템의 신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정하고 교화하는 교도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흉악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 인력과 교정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된 교정 교육을 제공
• 흉악범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서로에게 경고가 되는 징벌적 측면 강화
• 흉악범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범죄자 처벌 강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담 교도소같은 것이 아닌, 사회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예방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 정확히 언제쯤 생길지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의 위치나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까지는 당연히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 중 또 한가지는 범죄 피해자의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을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합니다.
•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신상정보 비공개를 강화하고,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는 범죄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통과 후에는 법의 형태나 실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사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이미 사형제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은 범죄자 처벌 강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무기징역 기간 동안 결국 국민 혈세가 필요한 일이고, 무조건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당정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폭발물 배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칼, 도끼, 망치와 같은 흉기를 소지한 자를 엄벌하는 법률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주 내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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