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추진, 살인예고 글 작성 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오늘은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한 ‘공중협박죄’ 신설 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중협박죄?

요즘 인터넷에는 살인예고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으니 모두가 어디에서든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상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권력 기관들도 이런 글들 때문에 수사나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매번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 법이 바로 '공중협박죄' 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형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자를 엄벌할 수 있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및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함께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가 예정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

법무부는 이달 안에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을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될지, 관련한 처벌이 실제로 어떤 수준일지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며

살인예고 글은 단순한 장난이나 유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