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목적, 요건, 범위, 장점, 단점 한번에 보기

기소유예의 의미와 목적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거나 교육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형사정책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검사가 정한 조건을 지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어기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요건과 범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제외한 모든 죄
•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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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절차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기각하거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판에 부치는 결정이 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의 효과

•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는 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검사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수강 등입니다.
•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즉, 범죄자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고 무죄로 인정됩니다.
• 기소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때에는 원래의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심판합니다.

 

 

기소유예 장점

1. 범죄자에게 자기개선의 기회를 주고,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2. 재판비용과 수용비용을 절감하고, 사법부의 업무를 경감합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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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단점

1.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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