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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복지공단 뜻, 역할과 책임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7.

근로복지공단 뜻, 역할과 책임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뜻

근로복지공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설립되었으며, 산재보험 사업과 산재병원 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할과 책임

근로복지공단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은 재해발생시 응급처치비, 요양급여, 부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진단, 직장내 안전위원회 운영 등도 지원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합니다. 산재병원 사업은 진료부서와 재활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진료부서에서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제공하고, 재활부서에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근로자 복지사업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저소득근로자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부는 저소득근로자의 자녀가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체불임금지급은 중소기업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합니다. 직장보육서비스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리

근로복지공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설립되었으며, 산재보험 사업과 산재병원 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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