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란? 설립 과정, 역할, 조직 구성, 의의 한번에 보기

 

방송통신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칭으로 방통위라고도 불리며,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과 통신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 제고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활성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 및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다른 기구에서 관리되었으나, 융합화 추세에 맞추어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①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③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활성화, ④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또는 여당이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며,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는 2018년 현재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소속기관이었던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는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소속기관으로는 방송통신사무소(부산·광주·대전분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의 및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로서, 융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제도에 따라 발전해 왔으나,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융합화의 추세로 인해 기존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공익성 제고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융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수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