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란? 법원의 종류와 구조, 권한, 역할 알아보기

 

법원이란?

법원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법상의 의미로, 일정 수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이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법원은 각급법원의 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에 관여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송법상의 의미로, 각각 독립하여 재판권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법원은 재판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이나 그 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재판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법원의 종류와 구조

우리나라에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된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가 있습니다. 각급법원은 민사부와 형사부로 나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부나 지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각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나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을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대법관 14인과 대법원장 1인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관은 6년간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중 3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겸직합니다. 대법관은 원칙적으로 전체합의체에서 심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을 합니다.

 

법원의 권한 및 역할

대법원은 또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각 대법관의 의견(소수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절차와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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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서, 민사부와 특별부를 두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합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한 사건을 심판합니다.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하급법원으로서,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고, 단독판사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지방법원에는 지원과 소년부지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일반적인 민사·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등한 법원으로서, 단독판사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가족·상속·유언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합니다.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등한 법원으로서, 단독판사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행정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처분이나 행정계약 등에 대한 분쟁을 전담하여 심판합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등한 법원으로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판합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합니다.

 

군법회의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재판을 관장합니다. 군법회의에는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가 있으며,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원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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