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거주의 뜻 (法定證據主義), 한계 및 문제점

 

법정증거주의 뜻 (法定證據主義)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방법이나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합니다.

 

법정증거주의 한계 및 문제점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법관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증거주의는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고정성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법관에게 양심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법관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재판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직도 법정증거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대리권이나 조서의 증명방법,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증거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