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뜻, 공서양속 적용 예시,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에 보기

오늘은 공서양속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서양속이란?

공서양속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과 공공적 이익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공서양속은 우리의 법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공서양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윤리관이나 질서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서양속 적용 예시

• 부동산매도인이 매도 당시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치료비 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격도 지극히 저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던 유족이 불의의 사고로 가장을 잃어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사고 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가해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 합의는 경솔·무경험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부부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부인에게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갖으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부부생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인의 인격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위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며,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인륜이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을 말합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하는 계약은 인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동거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인륜에 적합한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란 사회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돈을 주겠다는 계약이나, 경매나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짜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계약이나, 이혼에 동의하면 돈을 주겠다는 합의도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신체의 자유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주겠다는 계약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연구나 화가 모델 등을 위해 수술이나 포즈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경제적 자유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거나 상대방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장래에 취득할 재산을 모두 상대방에게 양도하겠다는 계약이나 상대방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은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생존권이나 발전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효로 되어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경제적 자유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삼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은 경제적 자유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요행성이 현저한 행위

요행성이란 우연이나 운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요행성이 현저한 행위는 우연이나 운에 크게 좌우되는 행위입니다. 도박이나 복권 등은 요행성이 현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치고 비도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효로 되어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오락이나 유희를 위한 행위는 요행성이 있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작은 금액을 걸고 카드놀이를 하는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상 허용되는 복권이나 경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취미나 여가활동이나 공익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법률행위입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어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예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요행성이 현저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회의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간관계를 왜곡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