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구상권의 필요성, 종류, 행사 조건 한번에 보기

 

오늘은 구상권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뜻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채무를 갚아주었다면, A는 B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의 필요성

구상권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손해를 줄여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은 채무를 갚아준 사람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합니다. 채무를 갚아준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므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무료로 혜택을 받고, 채무를 갚아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구상권은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실현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구상권은 채무자와 채무를 갚아준 사람 사이에 재산적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상권의 종류

구상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연대채무자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각각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C에게 1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면, A와 B는 연대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C는 A나 B 중 아무나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200만원을 다 갚아주었다면, A는 B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빚을 보증하였다면, A는 보증인입니다. 이 경우, B가 빚을 갚지 못하면, C는 A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A는 B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보증인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변제자의 구상권 : 변제자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를 갚아주는 경우에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빚을 갚아주었다면, A는 변제자입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변제자의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의 행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상권자는 채무를 완전히 갚아준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갚아준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상권자는 채무자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와 관계없는 제삼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구상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代位辨濟)라고 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빚을 갚아주었고, B가 C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면, A는 C에게 B의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였습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와 채무를 갚아준 사람 사이에 재산적 균형을 맞춰주고,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상권에는 여러 종류와 행사방법이 있습니다.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