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계속 믿고 내돈 맡겨도 될까

얼마 전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설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맞을까요?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는 게 안전한 것은 맞을까요?

 

현재 상황 요약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예금주 자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하고 부실한 새마을금고 매각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현재 안전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권도 새마을금고에 6조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지난 주말 이후 예금 이탈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를 금융위가 통제하는 법안 입법

이번에 입법된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공제 업무에 대한 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및 보고 요건을 법적 권한으로 격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입법안의 주요 동기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국내 5대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보다 엄격한 조사를 하려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최대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가 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및 재무제표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금융감독원은 자체 감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본연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신협의 특성에 맞는 신협 설립 인가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얼마전까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대거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이 예금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는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합니다. 12조 원이 넘는 신협 자체 적립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기는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보통 위험이 따르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담보가치의 60% 미만을 유지하여 채무 불이행 시에도 더 높은 상환 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재무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은 적 없는 몇 안되는 금융 기관 중 하나이며 금융 위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 2000년대 신용카드 위기, 2010년대 저축은행 위기 등에도 새마을금고는 큰 위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별 신협의 구조는 재정난이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도로 확산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자산은 중앙조합에서 격리되고 우량자산은 인근 신협으로 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신용협동조합의 이사들은 소속 조합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7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금은 1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얼마 전까지 경영 관행에 대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재무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외부 감사인 선임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긴 한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뉴스에 나온 상황들만 종합해 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적 안전한 금융 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언제든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거나 새로운 뉴스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가 그저께까지 다시 새마을금고로 돌아온 건이 12,000건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약정이자와 비과세혜택을 유지시켜준다는 발표가 있은 후의 일입니다. 예금보호법이나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재신뢰 또는 관련 법안이 입법된 것의 영향은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예금자 자금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관행과 재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