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85 부정수급 뜻,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뜻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나뉩니다.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이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 2024. 6. 13. 공판기일이란? 공판 기일 절차 알아보기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기일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재판장 등이 모여 사건에 대한 입증을 판단하는 날입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핵심을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에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입장을 논증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게 됩니다. 공판기일 절차공판기일의 절차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기일 지정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및 대리인 소환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출석.. 2024. 6. 12. 항소심이란? 항소심의 절차 및 중요성 항소심이란?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항소심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결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원심(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항소심의 절차항소심이란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항소장 제출기간 (항소제기기간) : 항소장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항소이유서는 왜 항소를 하는지 그 이유.. 2024. 6. 11.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3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