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뜻, 기간, 장점 및 단점, 취지 한번에 보기

 

공소시효 뜻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자가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취지

공소시효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이 지난 범죄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질되기 쉽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실제 범죄자와 다른 사람을 혼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도피하는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정체성을 잃고,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불안감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장기간 도피한 범죄자에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여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재판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31일부로 「형사소송법」제2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경우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변천사

공소시효제도는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규율되었습니다. 그 후 1961년 9월 1일 재판공소시효제도가 새로이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미세한 개정이 있은 후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기간을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개정이 있었습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등의 형사특별법에는 위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이 산재해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의 개정에서는 공소시효기간을 대폭 늘리고, 재판공소시효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의 개정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죄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결의에서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적절한 기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소시효제도 장점

공소시효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이 지난 범죄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질되기 쉽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실제 범죄자와 다른 사람을 혼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도피하는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정체성을 잃고,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불안감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장기간 도피한 범죄자에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여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공소시효제도 단점

이어서 공소시효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성질이나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단순히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 후에도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범죄의 예방과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만 도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예방과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거나 자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분노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신뢰성과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 개선 방향

공소시효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소시효기간을 범죄의 성질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단순히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질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소시효의 정지와 진행의 요건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소시효의 정지와 진행의 요건은 공소의 제기와 재판의 확정, 범인의 국외도피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재판 중에 도피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범죄가 발생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진행의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소시효의 완성 후에도 범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에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거나, 사회적인 비난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소시효제도는 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인도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리,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 보호, 범죄의 예방과 사회적 통제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는 법의 발전과 함께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