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란? 역사와 의미, 보호관찰 기간 등 한번에 보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 중에는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범죄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을 사회 내에 두면서 교정 ·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가 바로 보호관찰제도입니다.

 

 

보호관찰제도 역사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에 소년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년부터 소년범과 성인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되거나 독립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관련 기관

보호관찰을 결정하고 취소하고 종료하는 기관은 일반법원이나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이며, 보호관찰관과 범죄예방위원이 보호관찰을 수행합니다. 보호관찰의 실시방법은 지도 · 감독과 보도 · 원호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의 추가적인 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과 결부된 처분이 실효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하면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 의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처우제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호관찰을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정효과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비를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결전 조사제도의 강화와 보호관찰의 다양한 실시방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