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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건복지부란?

by 알아봐요 2023. 12. 1.

보건복지부란?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원 및 변천

보건복지부는 1948년 사회부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49년에는 보건부를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부와 보건부가 각각 독립되어 있었는데요, 19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습니다. 이때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 가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때 청소년, 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식품, 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역할

보건복지부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 및 안락·건강한 삶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주요 국정과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각 보육부담 경감(아동), 일자리 창출(청장년), 행복한 노후(노인), 맞춤형 복지(취약계층), 건강한 삶 보장(보건의료)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등 6개의 국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국립검역소,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사
  • 한국보건의로인국가시험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약진흥재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보건분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복지분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보건분야
    • 코로나19 대응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과 국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 개선 :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확보와 분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 발전: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정보, 한약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해외의료협력, 의료봉사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복지분야
    • 보육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직원 양성, 보육환경 개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는 청장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인턴십사업, 청년고용정책협의회 운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도 확대,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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