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확정적 고의 차이점, 적용 사례 및 문제점 한번에 보기

 

범죄학에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식이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행인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식을 잃을 때가지 폭행을 지속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말한다.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란 범죄학에서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빚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차이점

법률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할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의도나 태도를 보는데, 이것을 고의와 과실이라고 합니다. 고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어길 결과를 원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어길 결과를 원하지 않고도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는 더 큰 책임과 처벌을 받고, 과실은 더 작은 책임과 처벌을 받습니다.

 

고의는 확실히 법을 어길 것이라고 알고 원하는 것과, 법을 어길 수도 있겠다고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확정적 고의, 후자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과실은 법을 어길 수도 있겠다고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어길 수도 있겠다고 알았음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증명하거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증명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을 어길 수도 있겠다고 알았는지, 법을 어기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와 정도, 법을 어길 가능성과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범죄를 저지른 때의 상황과 환경, 범죄를 저지른 후의 태도와 반응 등을 보면 됩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실적으로 증명된 미필적 고의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범죄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법률의 목적과 원칙, 법률의 용어와 개념, 법률의 체계와 구조, 법률의 변화와 발전, 법률의 비교와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적용 사례

미필적 고의는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거나 죽일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살인죄의 고의에 해당합니다. 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하고, 을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갑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취죄의 고의에 해당합니다. 갑이 자신의 회사가 돈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을에게 물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갑은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책임과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나 기준이 부족하거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서도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법률의 목적과 원칙, 법률의 용어와 개념, 법률의 체계와 구조, 법률의 변화와 발전, 법률의 비교와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