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체계 - 재산법, 가족법

민법에서 재산법과 가족법은 각각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의 구분과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총칙은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에 대한 통칙규정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법이란?

먼저 재산법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재산의 취득, 관리, 매매, 상속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며, 사람들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하고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뉩니다.

 

ㄱ. 물권법 제185조~제372조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법: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 즉 사람이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사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데 이것이 물권법에서 다루는 대상입니다.

 

ㄴ. 채권법 제373조~제766조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채권법: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

채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루며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이 채권법의 대상입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차이는 물권법은 권리의 대상이 물건이고, 채권법은 권리의 대상이 행위라는 점입니다. 또한 물권법은 권리의 효력이 일반적이며 절대적인 반면 채권법은 권리의 효력이 특정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가족법이란?

민법에서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해당합니다. 혼인, 이혼, 부부의 의무와 권리,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법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포함되며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친족법 제767조~제996조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등 촌수가 가까운 일가
친족법: 친족의 신분관계 및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율한 법규

친족법은 혼인, 부모와 자, 친권, 후견, 부양, 친족관계 등을 규정하면서 가족 간의 상호관계와 권리, 의무 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 문제나 부양 문제를 다룰 때 친족법이 적용 됩니다.

 

ㄴ. 상속법 제997조~제1118조

상속: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사망한 이후 불가피하게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행위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규의 총체

상속법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승계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다룹니다. 친족법과 상속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족법은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상속법은 사망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둘째, 친족법은 대부분 강행법으로 되어있기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반면 상속법은 일부 임의법으로 되어있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정하거나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친족법은 주로 신분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반면 상속법은 주로 재산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합니다. 예를 들어, 친족법에서는 혼인의 성립과 해소 또는 부모와 자의 친자관계와 친권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분할방식, 유류분제도 등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