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 원칙 뜻 (不告不理의 原則), 만들어진 이유, 한계점

불고불리의 원칙 (不告不理의 原則)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법률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법원이 절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절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소범위의 법정이라고 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 및 한계점

불고불리의 원칙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주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법관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고정성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 형사소송 제도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이거나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소제기의 효력부존(效力不存)이라고 합니다.

 

 

정리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법률원칙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주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고정성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