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뜻, 위자료 근거 관련 법령 간단히 보기

위자료 뜻 (慰藉料)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나 명예를 해하거나, 강간이나 간통을 당하거나, 이혼이나 사망을 당하거나, 생활이 방해되거나, 성명이 오용되는 등의 경우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원래 인정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주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보다도 인격적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근거 법령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대중삼아 이 고통을 위자하려면 금전으로 얼마를 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의 자유 재량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지위, 재산, 피해를 받은 이익의 종류, 침해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산정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어 친족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래 인정되지 않았던 개념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대중삼아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청구권자가 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어 친족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