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이란? 설립 과정, 역할, 조직 구성, 의의와 평가 한번에 보기

목차

• 고등검찰청이란?
• 고등검찰청 설립 과정
• 고등검찰청 역할
• 고등검찰청 조직 구성
• 고등검찰청의 의의와 평가

 

 

고등검찰청이란?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사이에 있는 중위의 검찰관서입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의 6개 청이 있고, 고등법원 관할인 형사·행정·민사·가사 및 국가당사자 소송사건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행하며, 법원과 협력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고등검찰청 설립 과정

고등검찰청은 처음으로 독립 설치된 것은 1948년 8월로서, 서울과 대구에 2개청이 먼저 설치되었다가, 1952년 4월 광주청이, 1987년 9월 부산청이, 1995년 2월 대전청이, 2019년 수원청이 설치되어 6개 고등검찰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조직의 확대와 분산화를 통해 검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 역할

고등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지시하며, 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인사평가나 징계 등을 담당합니다.
•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행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부여하는 사건이나 업무에 대해 조사하거나 보고하며,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부에 참여합니다.
• 법원과 협력합니다. 고등법원 관할인 형사·행정·민사·가사 및 국가당사자 소송사건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등에 대해 검사의 사무를 수행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집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고등검찰청에는 국민신문고가 있어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검찰청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시민감사단을 운영하고,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조직 구성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인 고등검사장은 차관급으로,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가운데서 임명됩니다. 고등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사장은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으며, 고등검찰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인사평가나 징계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에는 부기관장인 차장검사와 고등검찰청의 규모에 따라 4명 내지 14명의 검사 및 사무국이 있습니다. 차장검사는 부차관급으로, 고등검사장이 부재하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고등검찰청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합니다. 검사들은 각각 형사1부, 형사2부, 행정부, 민가부 등의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사건이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로 사무관과 사무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검찰청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고등검찰청의 의의와 평가

고등검찰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위의 검찰관서로서,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면서,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행하고, 법원과 협력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검찰청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시민감사단을 운영하고,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고등검찰청은 검찰조직의 확대와 분산화를 통해 검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검찰청은 법원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여, 검찰조직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등검찰청은 지역별로 다른 범죄유형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고등검찰청은 법원과 협력하여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집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 성실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검찰청과의 갈등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등검찰청은 법원과 협력하기 때문에, 법원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검사와 판사간의 유대가 과도해지거나, 검사와 판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등검찰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과 비판도 존재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