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설립 및 운영 방식, 법인의 종류, 역할 및 해산 방식 한번에 보기

 

법인이란?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라도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병원, 회사, 노동조합 등은 모두 법인입니다. 법인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걸까요?

법인은 법률에 따라 정관을 만들고, 국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며, 그 활동은 대표기관이나 임원이 대신합니다. 법인은 자신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인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법인은 그 실체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종교단체, 장학재단 등이 각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예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교회, 미술관 등이 비영리법인이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영리법인의 예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의 준거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은 왜 필요할까요?

법인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교육을 제공하고, 병원은 의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법인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법인은 어떻게 해산되나요?

법인은 정관에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법률에 의해 해산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그 재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분배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법인의 해산은 등기를 통해 공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