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 황혼이혼 증가이유, 황혼이혼 절차 알아보기

몇년 전부터 황혼이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황혼이혼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황혼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과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한 후 자녀가 독립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직장에서 은퇴한 시점에 이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 증가이유

몇해 전 유명인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뒤부터였을까요, 황혼이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적 자립력의 향상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직장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도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간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이주하면서 부부가 둘이서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소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부부 관계는 악화되고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혼은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았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연을 찾거나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고 더 나은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경우 등도 황혼이혼 증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성비

황혼이혼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부부 중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남편쪽보다 높은 것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 가부장적인 태도, 경제적인 억압 등에 참을 수 없게 되었거나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남편과의 결합력이 약해져 이혼 결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은퇴 후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졌거나, 아내의 불만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후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반면 남성들은 정신적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황혼이혼은 부부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만큼 남녀 당사자 모두 노후를 위한 준비와 대책은 필요합니다.

 

황혼이혼 사유, 황혼이혼 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원인

황혼이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성격차이, 외도, 경제적 문제,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 중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결혼생활 내내 심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경우
•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장기간 외도를 하여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경우
• 상대방이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그동안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우
• 상대방이 사기나 범죄 등의 가해자가 되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해온 경우

 

물론 위의 경우에 속한다고 하여 반드시 황혼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혼의 문제이고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변호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절차, 관련 법령

황혼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이혼) 및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에 따르면, 이혼하려는 부부가 소송 없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바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간통, 유기, 폭력,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둘째,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셋째, 법원이 조정단계를 거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소송단계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반반으로 나눕니다. 공동재산에는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 차량, 저축,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개인의 노력이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유지됩니다. 개별재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개별재산이라도 공동생활에 기여한 경우나 공동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협의로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서면으로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거나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의 노후 준비와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 간의 신뢰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부 간의 의견차가 크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잘 파악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배우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압박당하여 불리한 합의나 타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에 대해 정확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손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적절하게 준비해주며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소송에서 승리할 확률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