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구조사업 안내

법률구조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지와 이용 방법, 그리고 이용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이란?

법률구조사업이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크게 일반법률구조와 특별법률구조로 구분됩니다. 일반법률구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특별법률구조는 특정한 사건이나 분야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난민,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특별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 이용 대상

법률구조사업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에 구조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특정 급여자격 확인서

 

장애인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부 유료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복지카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소년소녀가장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독립유공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및 그 수급권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모든 사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및 그 수급권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국가 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국가 유공자(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부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57조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
• 구비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증인 진술서

 

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

• 유/무료 여부 : 전부무료
• 비용부담 범위 : -
• 대상 사건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 구비서류 :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그외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이용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 이용 비용

법률구조사업의 이용 비용은 위와 같이 이용 대상에 따라, 그리고 대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전액 무료인지 또는 소액의 비용이 나가는지가 결정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었고,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등을 부담한 경우 총액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1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단의 상담직원과 상담을 해보시면 비용 발생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구조사업 이용 방법

현재 총 네 가지 방법으로 무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상담직원을 통해 접속코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화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페이지에 상담글을 남기고 상담을 법률상담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의 경우 하루 70건만 받고있으며,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답변이 올라갑니다.

 

법률구조사업 통한 무료 법률상담 장점

법률구조사업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고가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법률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차별, 노동권, 소비자권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사업은 지역별로 운영되므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사업으로서,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들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법률구조사업 통한 무료 법률상담 단점

법률구조사업은 훌륭한 서비스이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구조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배정해주는데, 자신의 성향이나 요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정된 변호사와 의견차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이지만 위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담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문제에 직면하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와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https://klac.or.kr/legalstruct/summar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