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 법령,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면 싶기도 한데, 현행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 없이 누구든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관련 법령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형사처벌 기준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참고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삼진아웃제 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시점부터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와 시간은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교육비용은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왜 끊이지 않을까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강화는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관련 사망사고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대 12년 안에서만 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기도 하는 것에 비해 12년 형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재범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기준 지난 5년간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45%에 육박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는데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다음에도 쉽게 또 하게 되고,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져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잘 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식사나 회식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 단호하게 말리거나 신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배척을 통해 재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악습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