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뜻, 개정안, 중재안

오늘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입니다. 원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곡관리법의 의미와 뜻, 그리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의미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쌀 초과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령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에 따르면 이 법은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961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 이상 더 생산되거나 평년 대비 산지쌀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쌀의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수매해왔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의 수급예측을 하고, 생산량과 수요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배면적과 수확량을 조절하며, 수입과 수출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양곡의 유통과 보관을 감독하고,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저장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구매가격제도와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장단점

양곡관리법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 양곡관리법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수입과 수출을 조절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양곡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농민들은 이를 통해 수확량과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내 자급률과 비상식량량을 고려하여 양곡의 생산목표와 수입량을 결정하고, 비상시에는 비축량을 배분하여 국민들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여러 요인에 의해 식량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민들의 식량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과 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농민들에게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제한하며,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농민들은 자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들은 비싸지만 낮은 품질의 양곡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곡관리법은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WTO와 FTA 등의 국제협약에 따라 양곡의 관세를 낮추고 수입량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농민들의 반발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산 양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화되는 경우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국내 양곡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양곡관리법은 왜 개정하려는 걸까요? 양곡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올해까지 60년 이상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오랫동안 우리 농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곡관리법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식습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쌀의 소비량이 차츰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수입량도 증가해왔습니다. 쌀의 가격변동이 심해지고,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소비량과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의 수급과 가격을 시장원리에 맞게 조절하되,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민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양곡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하되, 국내산 양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보조금과 보험을 지원합니다.
• 양곡의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재고관리를 개선하고 재고량을 공개하며 재고 활용 방안을 다각화합니다.
•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되, 다양한 가공품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선호도와 건강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협의점을 찾지 못해 1차 중재안과 2차 중재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각 중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1차 중재안

양곡법 1차 중재안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수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2차 중재안

2차 중재안의경우 초과 생산량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9% 이상이거나, 가격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1차 중재안대로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쌀 의무매입의 기준을 상향했기에 기존보다 초과 공급량 전망치는 감소하고 쌀값의 하락 예상치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내용을 인용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초과공급량이 2023년에는 63만 톤, 쌀값은 17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가진,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함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 쌀의 공급 과잉은 심화되고 정부가 매수해야 하는 쌀의 양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재투표 결과는, 부결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석 과반수가 출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약 66.67%)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표는 177표로 61%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