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이란? 작동 방식과 판단 방법, 막는 법은?

게리맨더링 뜻

게리맨더링이란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방식을 조작하여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불공정한 우위를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리맨더링의 작동 방식

게리맨더링은 선거구의 모양과 크기를 조작하여 특정 유권자들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듭니다. 10개의 선거구와 100명의 유권자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60명은 검정색이고 40명은 흰색입니다. 공정한 지도라면 이 지역을 10개의 동일한 선거구로 나누고, 각각 6명의 검정색과 4명의 흰색 유권자가 있도록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5개의 검정색과 5개의 흰색 의석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흰색 정당이 선거구 재편성 과정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도를 바꿔서 검정색 유권자들을 3개의 선거구로 몰아넣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명의 검정색과 0명의 흰색 유권자를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7개의 선거구는 0명의 검정색과 40명의 흰색 유권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3개의 검정색과 7개의 흰색 의석이 나올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검정색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또는 흰색 정당은 지도를 그려서 검정색 유권자들을 10개의 선거구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각각 6명의 흰색과 4명의 검정색 유권자를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0개의 검정색과 10개의 흰색 의석이 나올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검정색 정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지만, 게리맨더링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방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게리맨더링 여부 판단 방법

게리맨더링을 감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선거구의 모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화 되어버린 선거구는 대체로 이상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경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게리맨더링된 선거구 중 하나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그린 선거구 지도입니다. 이 선거구는 마치 도마뱀처럼 생겼다 하여 주지사의 성 게리(gerry)와 도마뱀을 뜻하는 샐리맨더(salamander)를 합친 단어인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선거구를 조롱한 풍자 만화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감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선거구가 공정하지 않다면 정당이 얻은 표의 백분율과 의석의 백분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막는 방법

게리맨더링을 막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가 선거구를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줄이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수학적 기준을 사용하여 게리맨더링의 정도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구의 모양이 원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컴팩트니스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지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선거구가 왜곡된 것입니다. 각 정당이 몰아넣거나 쪼개서 낭비하는 표의 수를 측정하는 효율성 갭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갭이 클수록 지도가 불공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우리가 대표들을 선출하는 방식을 단일 지역구제에서 다중 지역구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만 선택하는 갓이 아니고 여러 후보의 선호도를 순위별로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의석이 표에 비례하여 배분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게리맨더링은 무의미해지고, 모든 표가 좀 더 동등하게 계산될 여지가 커집니다. 독일,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