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뜻,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의 재심 한번에 보기

재심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그리고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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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재심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판결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판결에 관여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판결이 영향을 받은 경우
•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짓으로 증언·진술·고백된 경우
•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소멸되었거나 새로 발견된 경우
• 판결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판결의 근거가 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려면 확정판결이 난 후 30일 이내에 원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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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재심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판결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유죄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유죄판결에 관여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판결이 영향을 받은 경우
•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짓으로 증언·진술·고백된 경우
•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소멸되었거나 새로 발견된 경우
•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유죄판결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유죄판결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나라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새로 발견된 증거나 다른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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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그리고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